세번째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가 10월10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보다 나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위한 시민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의 사회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주제발표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목원대학교 교수이신 장수찬 교수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대전보다 먼저 시작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례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대전시 시민참여예산제의 현재와 대전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를 말하며 사업선정과정에서 총회,시민 예산학교회원 제안자 투표로 선정한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다른지역이지만 사례들을 공동학습 워크숍을 통해 어떤부분부터 학습하는게 효과적인지와 중요한지를 고민해봐야한다 했다.

그리고 민관협치기구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꼭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협치강화를 위해서

1.민관협치적 관점에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해야하고

2.시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한 시민개입 및 참여유인- 민관운영

3.시민참여예산제를 위한 WORKING GROUP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로는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진기 대전광역시 예산담당이 발표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어떤 회들이 구성되어있는지 어떤 설문조사들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추진배경과 어떻게 더 시행을 확대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선레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은

인원수가 10명인데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충원에대해서 제안드렸지만 충원이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원했고

의원들의 회의시 회의비가 발생하는데 결원시 그 회의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인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해보자(오전만 하는게 한계,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학교)

예산을 사용할수 있는게 제한적 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김진기 예산담당관남께서는 결원이 발생한 비용에대해서는 불용처리 된다고 하셨고 현실적인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조례를 충실히 보완해 간 상태해서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준비를 해야하며 양측모두 노력해야 성공적인 모습이 될것이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기에

어떻게 만들것인지에 대해 구상해야한다고 했다.

민순옥 마을활동가는

지금 현재 제도가 주민을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홍보(주민들에게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교육 확대, 대표성, 선정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참여통로를 확보하곘고 감독에 대한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향숙 청소년교육공동체 꿈앗이 대표는

공무원과의 소통의 어려움과 시와 구와의 소통이 잘 되었지만 마을안에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후 방향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실제로 1-2월에 조례를 만들어야하는 입장이고 진행하는 과정에 의원들과 소통은 필요하다고 말햇고

정산,감시 체계는 어떻게 할것인가의 제도적인 과정이필요하고

예산 일정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다 나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서로 이야기했고 이런 토론회에 대한 홍보나 어떻게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