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대전 시민사회 변화 포럼은 둔산한밭생협 3층 회의실에서 ‘현 시점의 시민사회 운동의 고민과 2026년 지방선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환경, 참여, 여성, 청년, 인권/교육, 사회복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대전 지역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장우 시장 시정 비판 및 공공성 확대 촉구

참가자들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의 시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보문산 난개발 및 3대 하천 준설 사업 지속 추진, 대전사회서비스원(사소원) 및 넥스트클럽 등 위탁기관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대전인권센터 폐쇄 및 인권 보호관 임용 무실화, 성평등 추진 체계 와해 및 여성가족청소년과 격하, 인력 및 예산 축소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포럼 참가자들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시장 퇴진을 당연한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의 공공성 확대가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들며, 시정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제안

1) 환경운동(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대선 기간 활동 평가

   > 4대강 사업 대응 : 금강 세종보 상류 천막 농성, 국가 물 정책 변화 및 4대강 재자연화 요구(이재명 후보 등 각 정당에 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2023년부터 강도 높은 투쟁 지속.

   > 전국 연대 경험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운동 연대체 결성 및 간사 단체 역할. 지역 단체가 전국 운동을 주도하는 경험 축적. 세종보 재가동 저지 성과.

   > 기후 의제 : 기후위기 비상행동 중심 정책 제안 및 대선 후보자 토론 의제화 촉구 캠페인 진행. 지역 내 기후 의제 관련 '전선' 부재, 각개전투 양상. 공공성 확대를 통한 기후 문제 해결 전선 구축 필요성 제기.

   > 난개발 사업 대응 : 이장우 시장의 보문산 난개발 및 3대 하천 준설 사업에 지속 대응.

   > 지역 역량 및 한계 : 이장우 시장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 결집 부족, 강도 높은 집회 미실현. 정부 대응과 지자체 대응의 온도차 존재.

- 결론 : 지역 주도성 확보 및 투쟁의 중요성 학습. 이장우 시장 퇴진 및 생태친화적 시장 교체 목표.

2) 사회복운동(김구 대전복지공감 공동대표)

- 단체 소개 : 대전 복지공감은 5년 전 출범한 지역 복지 시민운동 단체. 회원 50% 이상이 사회복지 영역 종사자.

- 활동 내용 : 사회복지사 권익 활동, 사회복지 내부 시설 문제, 지역 복지 운동(노무현 정부 이후 복지 영역 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복지 중요성 증대).

   > 대전 복지 기준선 : 권선택 시장 공약 1호였으나, 내부 공무원 사회 집행 미흡으로 1년 만에 흐지부지. IMF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조례 및 지원 필요성 제기.

   > 민선8기 대전시정 문제점 : 사회서비스원(사소원) 문제. 넥스트클럽 등 위탁기관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 결론 : 지역 복지 운동의 방향성 및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이장우 시장 취임 후 공공성 훼손 문제 심화.

3) 주민참여(김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 대선 평가 :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후 대선까지의 전 과정이 중요. 이장우 시장 당선 이후 퇴행적 조치(편가르기 및 시민운동 탄압)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

- 연대의 중요성 : 윤석열의 내란 이후 연대의 힘을 피부로 느낌. 매주 집회에 적극 참여.

   > 성과 : 연대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체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간 굳건한 연대 공감대 형성. 사무처장 등 활동가들의 적극적 연대 활동 강화.

   > 한계 : 선거 기간 공식 활동 적음. 정책 선거 실종.

- 결론 : 촛불 이후 시민운동의 연대 강화가 가장 큰 성과.

4) 청년운동(이태호 윙윙대표)

- 운동의 정의 :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동네 단위 움직임, 경계를 넘는 활동, 거점 중심 활동의 효과성 강조.

- 대선 과정 평가 : 촛불 이후 일상 변화를 위한 구체적 후속 논의 부족.

- 청년 정책 문제점 :

   > 중간지원조직의 한계 : 청년센터가 재단으로 바뀌고 고용 승계가 안 되는 문제.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구조적 한계로 인한 비효율성.

   > 벤처 프레임의 한계: 대전의 청년 정책이 벤처 프레임에 갇혀 지역 대학의 강점을 살리지 못함.

   > 청년고립 : 20대 남성 등 청년들의 현실 고립감. 청년의 미래 가치(다양성, 작은 조직의 변화 힘)를 담아내지 못함.

   > 실행력 부재 :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행력을 획득하고 동등하게 소통할 공간 부족.

   > 해결 방안(골목 커뮤니티 공간 제안) :

     + 벌집 코워킹 스페이스 경험, 50개 팀 중 폐업률 10% 미만, 성장형 폐업. 실행력 획득 및 지역사회 연결.

     + 안녕센터 경험 : 주민들이 공간을 거점으로 섞이며 지역적 역할 수행.

- 결론 : 공간,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섞인 로컬 비즈니스 공간 필요. 단순 정책 집행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자원 모으기 방식의 변화 필요. 부동산/건축 논리 포섭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간 기획 역량 강화. 시민운동도 회원 회비,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공간 마련 및 일상 운동성 실천 권한 부여.

5) 인권교육 운동(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표)

- 대선 평가 : 인권 이슈가 완전히 지워진 선거.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쟁점 부각 실패.

   > 차별금지법 :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없는 법. 대만 사례처럼 쉽게 통과 가능하며 긍정적 효과 기대.

   > 지역 공약 : 개발 공약 위주, 여야 차이 없음.

   > 인수위 기간 : 인권 본연의 정책 언급 전무.

   >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 윤석열 내란 당시 표현의 자유 등 억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방어권 등 가해자의 시각에서 권고안 제시.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 위원장 및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숙제.

   > 연대의 한계 : 대전 시민사회 연대는 잘 되지만, 그 성과가 단체나 회원 확대에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음. 특정 단체만 돋보이는 연대 아쉬움.

   > 교육 분야 인권 문제 : 대전 교육청의 인권업무 담당자 부족(1/13 업무가 인권업무). 학생 인권 실태조사 미실시. 넥스트클럽 등 위탁 기관의 교육 내용 파악 불가.

   > 이장우 시장 비판 : 대전인권센터 폐쇄, 인권 보호관 임용 무실화 등.

- 결론 : 이장우 시장 퇴진을 넘어 시민들에게 대안과 어젠다를 제시할 인물 및 상상력 필요. 시민사회는 지역의 전략적 도시 위상 정립(기후대응, 인권평화, 에너지 도시 등)에 기여해야 함.

6) 여성 운동(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대선 과정 평가 : 촛불 집회에서 대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장면'만 남고 정책 과제 실종. 2030 여성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성과 미흡.

   > 지역 활동 : 대전 페미니스트 총 집결의 날, 대전 여성대회 개최. 대전 페미니스트 연대(카톡방 30-40명) 결성 및 정보 교환.

   > 연대의 필요성 : 흩어져 있던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재결집 기회.

   >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활동: 제21대 대선 대응 TF팀에 지역 대표로 참여. 젠더 정책 과제 제안(성평등 정책 및 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돌봄 및 기후 정의 실현).

   > 현 시정 문제점 : 이장우 시장 취임 후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맞춰 성평등 추진 체계 와해, 여성가족청소년과 격하, 인력 및 예산 축소. 이장우 시장의 '불통' 및 거버넌스 단절.

   > 여성운동 자원 및 인력 부족 : 활동가 부족, 재원 부족으로 인한 상근 활동가 유지 어려움.

- 결론 : 지역 성평등 추진 체계 재정립 및 거버넌스 회복 필요. 대전에 여성재단 부재로 인한 연구 및 정책 개발 한계. 디지털 성범죄 등 중앙 지원 체계가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필요.

7) 언론인의 시각(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

- 대선 국면의 변화 :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시민사회 의제가 정치권으로 흡수되며 정책 실종.

   > 취재의 어려움 : 정책 선거 유도 실패, 후보자 동선 추적에 시간 소모.

   > 미디어 환경 변화 : 텍스트 기사보다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 증대.

   > 지역 공약 문제 : 토건 공약 위주, 지난 총선 공약 재탕. 여야 차이 없음.

   > 충청권 쟁점 : 메가시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광역철도 등 토건 공약의 핵심. 시민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제시 및 유권자 판단 기준 제공 부족 아쉬움.

   > 생활권 불일치 : 대전 시민들의 생활권이 인근 시군(옥천, 금산, 계룡, 논산, 공주, 세종)과 인접하나, 충남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활동 부족.

- 결론 : 정책 선거 실종, 미디어 환경 변화, 지역 공약의 한계, 생활권 불일치 문제 등 언론인으로서의 고민.

종합적인 고민 및 제안

포럼 참가자들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우 시장 퇴진을 넘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등 시민 관심사에 대한 시민 조직화, ▲투쟁의 강도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개발 사업 철회 연구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성 정리 및 요구, ▲대전의 전략적 도시 위상 재정립(기후대응, 인권평화, 에너지 도시 등),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시민과의 괴리 극복 노력,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 활성화 및 후보 발굴/지원, ▲사무실 공유, 인력 공유 등 규모의 경제를 위한 형식적 연대 필요성 등을 주요 제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