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금강수목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범지역 시민사회 연대 촉구

"금강수목원, 충남도의 민간 매각 시도 저지하고 시민의 품으로"

(사)공공이 주최하는 제3회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이 최근 대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대전의 정책 이슈를 주로 다뤄온 것과 달리, 대전, 세종, 충남이 연관된 범지역 이슈인 금강수목원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충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위기와 시민사회의 저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의 박창재 집행위원장(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금강수목원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금강수목원의 가치와 이전 추진 배경

금강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이자 중부권 최대 휴양림으로, 269 헥타르(약 81만 평) 면적에 1,100종 이상의 희귀식물 및 2,383종의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1994년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에 조성되었으나, 행정구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와 함께 충남도민이 아닌 대전·세종 시민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충남도의 이전 추진이 시작되었다.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청양군 소재의 고운식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금강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다. 초기 650억 원으로 예상되던 이전 비용은 현재 2,099억 원으로 증액된 상황이며, 토지 매입비만 310억 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의 저항과 현 상황

이에 맞서 시민사회는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민간 매각 반대 및 공공 운영 촉구 활동을 전개해왔다. 2023년 6월 말 충남도가 수목원 기능을 폐지하고 퇴거하면서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1만 명의 시민 염원을 모아 전달했다. 현재는 충남도와 세종시가 국가에 국유화를 건의한 상태이며, 감정가는 3,50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충남도가 민간 매각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연막용'으로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실제 국유화는 미진한 상태이다.

🗣️ 전문가 토론: 산림·도시계획·시민교육 관점의 대안 모색

토론자들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림정책 관점: '국립산림교육원' 이전 제안

김세빈 충남대 명예교수(전 충남대학교 산림자원공학과)는 산림자원으로서 금강수목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립산림교육원의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배경 : 금강수목원은 산림자원, 연구, 휴양림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인근 대전·오송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 제안 : 현재 남양주에 위치한 **국립산림교육원(연수원 기능)**을 금강수목원 부지로 이전하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면 산림관리기관들의 연계성을 높이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광릉에 위치한 교육원 부지(약 2,500억 원대)를 매각하고 금강수목원(약 4,000억 원대)을 매입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시계획 관점: 정치적 결정과 시민여론의 중요성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장의 개발 허가권과 시민여론의 힘을 강조했다.

• 개발 가능성 : 금강수목원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민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리조트, 골프장 등 상업개발로 현혹될 위험이 크다.

• 시장의 역할 : 민간 매각 시도가 성공하려면 세종시의 개발 허가가 필수적이다. 도시계획적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이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시민 여론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 장기적 해법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강수목원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부상시키고,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편입 등 법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환경교육 관점: 포지티브한 시민참여 유도

고은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해 대표는 시민운동의 방식 전환을 촉구하며, 금강수목원 문제를 시민들의 삶과 가까운 포지티브한 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운동 방식 전환 : 단순 서명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확산과 '활용 방안 시민 의견 공모전' 같은 긍정적인 방식을 제안했다.

• 새로운 비전 제시 : 금강수목원을 기후위기/폭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기법(NbS)'의 최적화 공간이나, 기후 스트레스/우울증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범지역 시민사회 연대와 향후 실천 방안

참석자들은 금강수목원 문제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전·충남 시민 전체의 공공재에 대한 이슈임을 인식하고, 범지역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공동 행동 촉구 :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름으로 금강수목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충남도청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한다.

• 여론 확산 :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카드뉴스' 형태의 정보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널리 유포한다.

• 범지역 토론회 개최 : 대전·충남·세종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금강수목원의 국유화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한다.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금강수목원이 영구히 시민의 품에 남게 된다는 굿뉴스를 듣기"를 고대하며,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