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년간의 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안착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의 경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참여 기구에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참여기구 같은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제안 기간이 지나면 정책 제안을 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 국가 단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에게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내용들은 언론에서 기사화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희망공약제안’

(https://www.nec.go.kr/site/nec/03/10304010200002020040810.jsp)

- 각종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공약 제안’이란 창구를 통해 할 수 있고, 그동안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희망공약 보기’ 메뉴를 통해 지역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구를 주관하는 기관 특성 상 선거 기간때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싶습니다.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정책 제안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시정제안’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372#)

-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시민시정제안 창구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시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도 있으니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전시소’

(https://www.daejeon.go.kr/seesaw/index.do)

- 대전시엔 ‘대전시소’라는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도 존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 이상 추천을 받으면 대전시 관계자의 직접 답변까지 들을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제안 외에 대전시 관계자들이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대전 시정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자치구 홈페이지 활용

유성구 : https://www.yuseong.go.kr/kor/sub02_01_01.do

서구 : https://www.seogu.go.kr/kor/content.do?mnucd=SGMENU0100509

대덕구 : https://www.daedeok.go.kr/dpt/goContents.do?link=/dpt/dpt03/DPT030201&menuId=DPT030201

동구 :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946

중구 : https://www.djjunggu.go.kr/kr/sub02_03_01.do

-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도 ‘구민제안’ ‘아이디어제안’ 등의 창구를 통해 수시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히고 계신 자치구 또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제안하시는 것도 정책 제안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설문조사’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구정에 활용되는 여러 설문조사도 간헐적으로 올라오니 설문조사를 통해 구정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대전청년 청춘광장 ‘자유게시판’

(https://daejeonyouth.co.kr/bbs/board.php?bo_table=freeboard)

- 대전시의 청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청춘광장’ 내에 자유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책제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창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여러 좋은 정책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